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고와 단기 고용에 따른 고용불안도 생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미라 수미랏(Mirah Sumirat)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합(Aspirasi) 위원장은 이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평가하는 특별 대담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미라 위원장은 “물가가 너무 올라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면 임금이 올라도 소용이 없다”며 임금 인상 폭보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의 올해 월 최저임금은 572만9876루피아(약 42만원)로 지난해보다 6.17% 올랐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역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인상률이라며 노동자 복지와 기업의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9월 전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상승했다. 가격 변동이 큰 식료품군은 5.03% 올라 8월 4.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고추와 닭고기, 쌀, 달걀 등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미라 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고용 기간이 짧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통계를 인용한 블룸버그테크노즈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직보장제도(JKP) 시스템에 해고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는 6만378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부자바(Jawa Barat)가 1만3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튼(Banten·7733명), 동부자바(Jawa Timur·6154명)가 뒤를 이었다.
미라 위원장은 신고되지 않은 해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해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고용사회보장보험(BPJS Ketenagakerjaan)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노동자들은 한 달에서 석 달짜리 일자리밖에 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지역별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을 7.5~9.5%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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