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민주당·번영정의당, 의회 대응 협의
전문가 “추가 조사보다 탄핵 절차 논의해야”
프라보워 대통령 의중이 관건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고교 학력 인정서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탄핵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2일 BBC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투쟁민주당(PDIP)과 번영정의당(PKS)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린드라당(Partai Gerindra)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인정서 무효와 부통령직 상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변호사 수반 팔라(Subhan Palal)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기브란의 고교 학력 인정서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6일 기브란의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입증할 만한 해외 졸업장이나 증명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브란의 대선 출마 자격을 다툰 소송은 각하했다. 이미 부통령에 취임한 만큼 대선 결과에 대한 분쟁 절차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투쟁민주당(PDI-P)의 하스토 크리스티얀토(Hasto Kristiyanto) 사무총장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부통령의 자격 요건에 관한 문제라며 의회 대응을 촉구했다. 번영정의당(PKS)의 랑가 꾸수모(Rangga Kusumo) 청년 대변인도 의회 조사권 발동을 놓고 투쟁민주당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린드라당의 수기앗 산토소(Sugiat Santoso) 대변인은 학력 인정서의 적법성과 부통령의 지위에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가 띠띠 앙그라이니(Titi Anggraini)는 의회가 추가 조사보다 탄핵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의견표명권(hak menyatakan pendapat)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브란의 학력 요건 충족 여부는 이미 두 법원이 판단한 만큼 의회는 이를 근거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띠띠에 따르면 의견표명권은 2개 이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최소 25명이 발의할 수 있다. 투쟁민주당과 번영정의당만으로도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려면 본회의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최장 90일 안에 의회가 제기한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를 인정하면 국민협의회(MPR)가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건은 의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연합의 선택이다. 현재 그린드라당(Partai Gerindra)·골카르당(Partai Golkar)·국민수권당(PAN)·국민각성당(PKB)· 민주당(Partai Demokrat)·나스뎀당(Partai NasDem)·번영정의당(PKS)이 정부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투쟁민주당은 연합 밖에 있다.
띠띠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의회의 절차 추진을 용인하면 기브란의 탄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브란은 의회에 뚜렷한 지지 정당이 없어 각 당이 그를 보호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열쇠는 프라보워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치 분석가 암방 프리용고(Ambang Priyonggo)는 정당들이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 아직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브란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2023년에도 있었다. 헌재는 그해 제90호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결정으로 당시 솔로시장이던 기브란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심리에 참여한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당시 헌재소장은 기브란의 삼촌이었다. 헌재 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중대한 윤리 위반을 인정해 그를 소장직에서 해임했다. 다만 결정의 효력은 유지됐다.
띠띠는 의회가 이번 판결에 대응하지 않으면 학력 문제가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치하면 2029년까지 정부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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