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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바이든의 ‘달콤한 약속’ 경계해야… 결국 ‘빚’으로 돌아올 것

발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 궁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이 인니 석탄 발전소 폐기를 위한 200억 달러(약 26조8,3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일본,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 9개국은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추진 계획인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이 계획은 공공, 민간 부문에서 각각 100억 달러씩, 총 2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인도네시아 전력 부문을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고 상당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배출 상한선을 2억9000t으로 설정했으며,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최소 34%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의 약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달콤한 약속’이 인도네시아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제7위원회 소속 국민수권당(PAN) 안디 율리아니 파리스(Andi Yuliani Paris) 의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며 정부가 해당 제안에 대해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1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아리핀 타스리프(Arifin Tasrif)가 참석한 제7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감당해야 할 부채로 이어진 만큼 이번 제안도 미국이 파 놓은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결된 MoU(양해각서)가 친환경 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이라고 하지만 ‘파이낸싱’이라는 말 그대로 결국 이것이 ‘빚’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카르당 소속 마만(Maman Abdurrahman)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원금을 덥석 받고 무작정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는 졸속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석탄이 인도네시아 국가수입에 크게 기여해온 만큼 가동중인 석탄발전소 폐기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이들 국가의 자금지원 약속은 여러 당사자들간의 세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 다자간 개발은행의 출연, 양국간 직접 지원금, 기부금 및 차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정확한 구성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질 것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해당 자금은 전액 해외에서 조달되며 국내 은행이나 기관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석탄발전소 폐기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력공사(PLN)가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포함해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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