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스페이스X 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인니 진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성 인터넷은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띄워 해양, 극지, 사막 등을 포함한 지구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구 전역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위성 네트워크 덕분에 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도 무리없이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광대역 위성 인터넷을 확보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 국제 안보까지 ‘쥐락펴락’ 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관련 ‘머스크 독식 체제’에 대한 전세계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이 정부가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타링크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인니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타링크가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통신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부디 아리 스티아디(Budi Arie Setiadi) 정보통신부 장관은 스타링크가 IP 주소를 인도네시아에 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IP 주소를 둔다는 것은 자국민의 데이터가 인도네시아 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처리되고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디 장관은 11월 30일 인터뷰에서 “스타링크 도입은 인도네시아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다. 기본적으로 IP 주소가 인도네시아에 없다면 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서 머스크가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이번 사안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보통신부 우편정보기술국장 아주 위드야 사리(Aju Widya Sari)는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동통신사업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에는 엄연히 위성 및 해저 케이블 배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인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과 제휴해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안보를 실질적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지난 2019년 첫 인공위성 발사를 기점으로 위성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쏘아올린 인공위성만 해도 현재 4519개이며 그중 4487개 위성이 운영 중이다. 궤도에서 활발하게 운용중인 위성의 약 50% 이상이 스페이스X 소유인 셈이다.
스타링크는 동남아 시장에서 지역 이동통신사들을 위협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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