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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차기 정부 재정 확보?

영수증 이미지 / 아이스톡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1%에서 12%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10월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선거 기간 내내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부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오래전 계획되어 있던 인상 조치”라며 “인도네시아 국민은 부가세 정책을 포함해 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후보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2021년 조세조화법(UU HPP)이 통과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다음 해 4월 부가세 세율은 기존 10%에서 11%로 인상되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정부가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세율을 포함한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인상은 차기 정부의 신수도 이전, 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프라보워는 이번 대선에서 8,290만명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프라보워 측은 무상급식 예산이 연 450조 루피아(약 3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수도 사업비(약 40조원)와 맞먹는 규모로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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