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법률연구소(CELIOS)가 세입 충당책으로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CELIO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약 2만2000명이 ‘초부유층’에 해당하며, 이중 상위 50명에게만 부유세를 적용해도 연간 81조 루피아(약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CELIOS 공공정책관 므디아 와히유디 아스카르(Media Wahyudi Askar)는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연구 발표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초부유층 상위 50명에게 2%의 부유세를 1년간 부과할 경우 약 81조6000억 루피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초부유층의 순자산은 15조 루피아(약 1조 2500억원)부터 시작되며, 평균 순자산은 159조 루피아(약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와히유디는 부유세가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유세는 소득세와 달리 개인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CELIOS는 ‘동물원에서 사냥하듯 세금을 걷지 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유세가 세수 확대 및 세제 개편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누진세 확대와 불필요한 세제 혜택의 정비를 통해 연간 세수는 최대 524조 루피아(약 44조 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탄소세(76조 4000억 루피아), 석탄 생산세(66조 5000억 루피아), 채굴 부문 횡재세(50조 루피아), 그리고 환경 파괴에 따른 부담금(48조 6000억 루피아)이 포함된다.
또한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국가 예산 137조 4000억 루피아(약 11조 7000억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세(29조 5000억 루피아), 상속세율 인상(20조 루피아), 양도소득세 확대(7조 루피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4조 7,000억 루피아), 그리고 공중보건 개선 효과도 기대되는 가당음료 소비세(3조 9,000억 루피아) 등이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와히유디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금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진보적으로 바꿔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세 수입은 831조 2600억 루피아(약 70조 9,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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