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내년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줄인다. 수급자 정보를 정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9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261조5000억 루피아(약 19조7210억원)로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272조9400억 루피아(약 20조5840억원)보다 약 11조4000억 루피아(약 8600억원) 줄었다.
사이드 압둘라(Said Abdullah) 국회 예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조금 삭감과 함께 수급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삭감이 국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유와 등유, 3㎏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예산은 정부안의 142조8300억 루피아(약 10조7720억원)에서 131조3900억 루피아(약 9조9090억원)로 줄었다.
보조금 적용 연료의 공급량은 당초 계획한 2010만㎘에서 1956만㎘로 줄었다. 반면 등유는 53만9000㎘에서 56만1000㎘로 늘었다. 경유와 3㎏ LPG의 공급 계획도 조정됐다. 경유 정액 보조금은 ℓ당 1000루피아(약 75원)로 유지됐다.
전기 보조금은 130조1000억 루피아(약 9조8120억원)로 정부안과 동일하다. 2027년분 117조8400억 루피아(약 8조8870억원)와 2025년 미지급분을 충당할 12조2600억 루피아(약 9250억원)가 포함됐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국가사회통합경제데이터(Data Tunggal Sosial dan Ekonomi Nasional, DTSEN)를 정비하고 있다. DTSEN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10개 분위로 구분한다. 각 분위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1분위는 최하위 계층, 10분위는 최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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