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직장인에게도 금리 6%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1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전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과 회의를 마친 뒤 내년 경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존 7가지 지원책에 더해 주택대출 대상 확대와 귀금속 사업자 세제 지원 개편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리 6%의 주택대출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내년에는 월급 약 1700만 루피아(약 129만원)를 받는 근로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5억 루피아(약 38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노동집약적 산업과 관광업에 한정됐던 근로소득세(PPh 21) 감면은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월급 1000만 루피아(약 76만원) 미만인 근로자 약 750만명이 대상이다. 소득공제액(PTKP)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귀금속 사업자가 부가가치세(VAT)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령을 개정해 귀금속 순도 기준을 현행 99.99%에서 99.9%로 낮출 예정이다.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의 견습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도 종전대로 이어간다. 내년 견습 프로그램에는 15만명, 직업훈련에는 30만명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주택 구매 시 부가세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DTP)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50억 루피아(약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20억 루피아(약 1억5200만원) 이하 주택은 부가세 전액을,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매매대금 중 20억 루피아에 대한 부가세를 정부가 부담한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비임금 근로자의 산재보험(JKK)·사망보험(JKM)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제도도 유지한다.
실업급여(JKP)는 실직 전 소득에 따라 조정한다. 월급이 360만 루피아(약 27만3000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6개월간 매달 230만 루피아(약 17만5000원)를, 상위 소득 구간의 근로자에게는 같은 기간 기존 급여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재무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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