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들 생산 중단, 르바란 전 대량해고 예상
수출에도 차질… 바이어들 중재소송 추진
업계 “규제 대신 차라리 세금을…”
식용유 폭등세가 꺾일 줄 모른다. 여기에 가격과 공급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는 혼란에 빠져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국내가격의무(DPO)와 내수공급의무(DMO) 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미아시 화학공업(PT Sumi Asih)의 인사법률 담당 마르쿠스 수산토(Markus Susanto) 이사는 팜유에 대한 정부의 DMO 및 DPO 규제로 인해 회사가 팜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부자바 버까시 공장의 경우 이미 350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13일 데틱뉴스(Detik.com)에 그는 “버까시 공장 직원 300명과 본사 직원 50명이 해고 조치 됐다”면서 “버까시 공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개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다. 5개는 식용유 공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지화학 공장이다. 비누를 생산하는 PT Indo Sultan(Jaya)의 운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DMO및 DPO 규제가 계속될 경우 르바란 전에 더 많은 회사가 폐업하게 되고, 이는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팜유 기업의 위기는 회사의 협력업체로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내수공급의무(DMO)를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팜유 생산 중단이 이어지면서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다. 마르쿠스 이사는 “국제적으로 우린 신용을 잃었다. 한 달가량 수출이 지연 되면서 중국, 필리핀, 유럽의 바이어들이 국제 중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르쿠스 이사는 식용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가 아닌 세금 부과를 제시했다. DMO나 DPO 대신 수출세 등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낫다는 거다.
그는 “세금을 20달러 정도 더 부과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반대할 것 같지 않다.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팜 원유(CPO) 가격이 정상화 되면 언제든 규정은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팜유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파생 상품 수출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수출 시장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규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현재 팜 원유 시장가격이 kg당 Rp 20,500이다. 정부가 정한 식용유 판매가는 kg당 Rp 10,300이다. 즉, 기업은 원유를 Rp 20,500에 사서 Rp 10,300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만들어 팔수록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가격 규제 대신 보조금(4000-5000rp)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등한 식용유 가격을 낮추고 자국 내 우선적인 공급을 위해 팜유 수출을 6개월간 허가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식용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내수 공급 비율을 30%까지 늘린 상황이다.
인니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팜유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식용의 국제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해바라기씨유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수출에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식물성 기름의 공급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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