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650만 루피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최소 7조 8000억 루피아(약 6600 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전기오토바이 12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책정되었다.
이 정책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의 제안으로 채택되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특히 전기 기반의 대중교통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 조코 스티요와르노(Djoko Setijowarno)는 “이런 종류의 정부 지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전기차 정책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중교통 공급 예산에 6조 5000억을 투입한다면 2,031대의 중형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같은 비용으로 대형버스 1,513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으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 인도네시아의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도 당장 대기 오염이 개선되긴 힘들다는 것이다. “휘발유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세컨차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 더욱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월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전 자카르타 주지사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기 자동차 허브를 목표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인센티브도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전기자동차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부품 수입관세를 비롯해 사치세•전기차 차량 홀짝제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 관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관련 규정 도입과 예산 작업에 나섰으며 전력공사 PLN은 2030년까지 3만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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