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로 담배 소비세를 평균 10% 인상한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12일 국회 제11위원회 실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날 제11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그린드라당 소속 깜루사맛(Kamrussamad) 의원은 내년 담배제품 소비세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요구했다. 여기에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담배유통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올해 불법담배 유통량이 5.5%까지 도달한 것은 해당 정책의 로드맵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2~3% 선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재정정책국장(BKF) 페브리오 나탄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율 과정을 거치려다 보니 담배 소비세 로드맵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페브리오 국장은 재무부가 국민건강, 노동자 문제, 세수 문제, 법 집행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 관련 정책의 로드맵에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건강 측면과 일자리 창출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처럼 상기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5~10년 간의 지침을 정할 로드맵을 이해 당사자들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담배 소비세를 10% 공식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담배 소비세 인상율은 기계식 정향담배(SKM), 기계식 백담배(SPM), 수제 정향담배(SKT) 등 제품군에 따라 달라진다. SKM I과 II 제품군은 11.5~11.75%, SPM I과 II 제품군은 11%, SKT I•II•III 제품군은 5%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한편 국회 제11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향후 담배 소비세율(CHT)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1위원회 돌피(Dolfie) 부위원장은 2023년 국가예산법이 지난 11월 통과하기 전에 위원회와 소비세율에 관해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의원들도 비판에 가담하며 정부가 실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담배 소비세율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11위원회 투쟁민주당(PDI-P) 소속 안드레아스 에디 수스티요(Andreas Eddy Susetyo) 의원은 담배 소비세 인상이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업계의 고용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안드레아스 의원은 특히 SKT III 제품군의 경우 최대 9만8,000명을 노동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해당 제품군에 대한 세금 인상률을 특별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5%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영세공장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기계 한 대가 4만5,000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공장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작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생산 자동화를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는 논리다.
그린드라당 소속 무하마드 미스바쿤(Mukhamad Misbakhun) 의원은 4대 담배기업 외에 군소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SKT 제품군의 소비세 인상율은 2%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가당음료와 비닐포장제품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소비세 문제 역시 차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각성당(PKB) 소속 버르뚜 머를라스(Bertu Merlas) 의원은 SKT 제품군은 100% 국내생산되고 있는데 소비세율을 일괄 5%나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해 생산 농가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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