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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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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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되는 정책”
비현실적이라며 여론의 반응도 시큰둥
소비세 면제보다 실질적인 재원 정책 필요

소비의 불씨를 바짝 당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여지 없이 꺼내드는 것이 특별소비세 인하정책이다. 12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2021년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사치세:PPnBM)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특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철만 되면 꺼내는 단골 카드다. 특별소비세의 목적이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 것인 만큼 세율을 낮추면 꽉 닫힌 지갑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품목은 자동차다.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없으면서도 소비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코위 정부도 코로나19 경제 불황에 맞춰 특별소비세(PPnBM) 인하를 발표했다. 경제조정부는 12일 공식발표에서 “1,500cc 미만 차량의 특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소비세?인하가 자동차 산업 성장을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메세지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특별소비세(PPnBM) 인하로 정말 소비가 늘까.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자동차 제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로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역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정책과 승용차 판매량(내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별소비세 인하는 소비 증가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지어 이번 정부의 특별소비세 혜택은 1,500cc 미만 차량에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500cc 미만 차량은 주로 20대 젊은 층이 주 타겟이며 일반 중산층 가정에선 세컨카(Second car)로 이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도 쉽지 않고 있는 차도 세워두는 판에 굳이 세컨카를 사겠다고 소비 지출을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현재 아이들은 등교도 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정은 누진세까지 부담하며 새 차를 사는 데 관심이 없다.

1500cc 차량의 주 타겟인 20대 젊은층 역시 고용 불안과 같은 현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의 젊은이들 조차? 승용차보다는 오토바이 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요즘 인도네시아 젊은층은 경제관념에 있어서 기성세대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이들은 자동차, 패션 같은 사치품 보다 생필품과 건강을 위한 소비 지출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은 언론의 취재 질문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자동차를 갖게되면 유지 보수 비용, 휘발유 및 주차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 코로나19로 여행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획에 있는 수요가 앞당겨지거나 밀리는 것 뿐이지 특별소비세(PPnBM) 인하로 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 소비 절벽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재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PPnBM)의 감면율을 3개월마다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단계에서 100%, 두번째 단계에선 50%, 세번째 단계에선 관세의 25%를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협회(Gaikindo)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판매(생산/딜러)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별소비세(PPnBM) 인하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코로나 이전인 10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인니 정부,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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