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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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대규모 파업 예고… 정부,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

노동 포기 선언… 파업 장기화, 소요 사태 우려
열악한 환경•임금삭감•부당해고•고용창출법 반대
라냘라 “정부, 임금보조금 대상과 범위 재조정해야…”

Jakarta – 8월 5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이 이끄는 수만 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노동 포기를 선언하고 파업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시위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소요 사태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KSPI는 이번 시위 현장에서 ‘근로자 해고문제 해결’과 ‘고용창출법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KSPI 노총위원장 사이드 익발(Said Iqbal)은 정부에 “PPKM으로 인한 해고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상원(DPD RI) 라냘라 마흐뭇 마따리띠(La Nyalla Mahmud Mattalitti) 의원은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라냘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과 대화하고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PKM 조치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장 근로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품, 수당 등 제대로 된 지원 하나 없이 일하면서, 임금 삭감은 물론 해고 위협까지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라냘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장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수용 인원을 줄여 달라는 KSPI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것이다. 수출을 포함한 생산 및 소득 목표를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입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1인당 월 50만 루피아씩 2개월 간 총 100만 루피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냘라 의원은 이것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서 “임금 보조금을 월 150만 루피아로 올리고 최소 3개월은 지급되어야 한다. PPKM 여파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보조금의 대상 수와 적용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초기에 설정한 수급자 수 880만을 최대 2000만~3,000만까지 늘려야 한다. 또한 BPJS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라냘라 의원은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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