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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육부 장관 ‘신성모독’ 혐의로 구속… 실상은 ‘괘씸죄’

로이 수르요(Roy Suryo) 전 체육부 장관 / 사진 : 인스타 캡쳐

보로부두르 사원 불상에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로이 수르요(Roy Suryo) 전 체육부 장관이 신성모독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로이 수르요는 형법(KUHP) 156A조, 법률 제1/1946호 15조, 전자정보 및 거래(ITE)에 관한 법률 제19/2016호 28조2항 및 45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 수르요는 용의자 신분으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매번 구금을 피해왔다.

자카르타 경찰청 공보국장 엔드라 줄판(Endra Zulpan) 총경은 구속 이유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심문이 한창이던 당시 몸을 가누기 조차 힘들다던 로이 수르요가 벤츠 SL 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산 바 있다.

로이를 곤경에 빠뜨린 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그가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때 로이는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를 75만 루피아로 인상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를 5만 루피아에서 75만 루피아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대중의 반발로 연기된 가운데 많은 네티즌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보로부두르 사원 스투파를 기발하게 변모시켰다. 정말 재밌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로이는 SNS에 올라온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해명, 해당 밈을 최초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계정을 경찰에 고발했다. 텔레매틱스 전문가인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계정의 신상정보를 포함, 확보된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는 사이 로이가 올린 사진을 본 네티즌 2명이 그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쿠르니아안 산토소(Kurniawan Santoso)라는 불교신자와 케빈 우(Kevin Wu)라는 남성이었다. 이 신고로 로이는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증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로이가 신고한 건은 범죄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반면 네티즌 2명이 로이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 그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정부가 보도보두르 사원 입장료를 15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사실을 비틀어 꼬집은 사건이 이렇게 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으니 말이다. 최초 유포자도 아닌 전 체육부 장관이 구속된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성 모독’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를 비판하면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에 로이 수르요가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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