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경찰청(Polda Metro Jaya)이 마약 근절을 위한 조치로 대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지난 21일 자카르타 경찰청은 마약 복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1월부터 자카르타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소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카르타 경찰청 마약수사대 묵티 주하르사( Mukti Juharsa) 총경은 “2019년까지 1.8%였던 인도네시아 마약 중독자가 2021년 1.95%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자카르타에서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BEM SI)의 무함마드 유자 아우구스티(Muhammad Yuza Augusti) 의장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소변검사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을 특정 검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유자 의장은 “문제는 해당 검사 시행이 대학생같은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층이 마약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자 의장은 앞서 발생한 칸주루한 경기장 참사와 페르디 삼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떨어진 신뢰감을 되찾고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애꿎은 대학생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마약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학생뿐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집단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대상에는 경찰도 포함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자카르타 경찰청은 소변검사에 강제성은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묵티 총경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고 생각했다면 오해다. 또한 해당 검사는 대학측에서 요청할 경우에 진행되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마약 근절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 시작을 대학으로 잡았을 뿐 대학생만을 타겟으로 삼은 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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