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WNA)이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구매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
최신 규정은 외국인 주거용 주택의 구매 및 가격에 관한 국토부장관지침 1241/SK-HK.02/IX/2022에 담겼다. 이 규정은 2022년 9월 12일 부로 발효되었으며 이후 11월 1일 시행령이 공포 되었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과 아파트는 신축 또는 기존 건물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이전 규정에서는 KITAP(장기체류허가) 또는 KITAS(임시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 및 부동산의 관리권•토지권•아파트소유권•토지등록에 관한 정부령 제 18/2021호 69조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다. 즉 기타 비자 또는 여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은 건축권(HGB) 또는 사용권(Hak Pakai-HP) 형태의 토지소유권이 나와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유닛 소유권(HMSRS- Hak Milik Satuan Rumah Susun)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제 11/2020호의 144조와 145조에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국유지에 설정된 사용권(HP)
￭ 개인소유권(HM) 토지에 설정된 사용권(토지법무사 PPAT의 입회 하에 토지 소유권자가 해당 토지 사용권을 양허하는 계약서에 기반)
￭ 관리권(HPL)에 설정된 사용권(관리권자와 맺은 사용권 계약에 근거)
외국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국유지에 설정된 사용권 또는 건축권
￭ 관리권 위에 설정된 사용권 또는 건축권
￭ 개인소유권 위에 설정된 사용권 또는 건축권
한편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주거형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고급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1인 또는 1가구당 1개의 필지만 주거용으로 구매 가능하며 허용되는 최대 면적은 2,000 평방미터(m2)다.
단,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엔 장관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1개 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2,000 m2 이상의 토지 구매가 허용된다.
아파트일 경우 민간 아파트만 구매 가능하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와 관련한 기타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주택 보유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
￭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위한 담보로 사용 가능.
￭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 이전 가능.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경우 가격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주택 가격 하한선
￭ 자카르타 :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원)
￭ 반튼 :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원)
￭ 서부자바 :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원)
￭ 중부자바 : 30억 루피아(약 2억5,500만원)
￭ 족자 :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원)
￭ 동부자바 :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원)
￭ 발리 : 50억 루피아(약 4억2,600만원)
￭ 서부 누사떵가라 : 30억 루피아(약 2억5,500만원)
￭ 북부 수마트라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동부 깔리만탄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남부 술라웨시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리아우제도: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기타 지역 : 10억 루피아(약 8,500만원)
아파트 가격 하한선
￭ 자카르타 : 30억 루피아(약 2억5,500만원)
￭ 반뜬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서부자바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중부자바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족자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동부자바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발리 :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원)
￭ 기타 : 10억 루피아(약 8,500만원)
한편 인도네시아 재외동포의 경우 주택과 아파트 공히 위 가격의 75%가 적용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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