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3월 1일부로 토지 매매 거래시 국민건강보험증(BPJS Kesehatan)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BPJS 건강보험 혜택 최적화를 위한 대통령령 제1/2022호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총 30개 부처와 기관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속화를 요청했다.
2022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86%, 약 2억 3000만명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국민의 14%, 즉 4000만명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홍보책임 이크발 아나스(M. Iqbal Anas Ma’ruf)는 “해당 규정은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도네시아 하원 제8위원회 쿠르니아시 무피다야티(Kurniasih Mufidayati) 위원은 “BPJS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감시국(BPJS Watch)의 팀볼 시르가르(Timboel Siregar)는 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과 요금 인상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토지 매매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SIM), 차량등록증(STNK), 경찰기록증명서(SKCK)를 발급 받을 때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이 필요하다. 성지순례 등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PJS 건강보험, 신뢰할 수 있나.
올해 40세의 파흐미(Fahmi, 가명)씨는 BPJS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 규정 때문에 한창 시끄럽던 와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뉴스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토지 매매에 건강보험을 요구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파흐미씨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 유일하게 그의 부친 뿐이다. 형편없는 서비스도 문제지만, 2019년 보험공단의 재정이 고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기본적인 신뢰마저 깨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재정고갈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든다. 보험공단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팀볼 조정관은 현재의 BPJS 건강보험 서비스의 품질을 문제 삼았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퇴원을 종용받거나, 약을 스스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료보조수령자(PBI) 선정 기준과 더불어 정규직 근로자조차 보험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르니아시 하원의원은 보험 가입을 늘리기에 앞서 적합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보장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쿠르니아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면 자연히 가입자가 늘 것이고, 보험료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볼 조정관은 건강보험이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그에 따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보험공단 인력은 병원에 24시간 상주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측은 시간, 인력,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BPJS 측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재정 상태는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에도 흑자를 기록했으며, 의료비 지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이크발 아나스는 “보험급여 지급이 지체된 건 병원측이 제때 청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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