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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법원, 아니스 대신 주민들 손 들어줘… 맘빵강 부실 공사 일부 인정

법원, 아니스 대신 주민들 손 들어줘… 맘빵강 부실 공사 일부 인정

맘빵강 홍수 피해 지역 / 사진 : 데틱뉴스

준설 공사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 고조
아니스•수자원청, 공사 100% 완료 주장

작년 8월 맘빵(Mampang)강 지역 홍수 피해 주민들이 자카르타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맘빵(Mampang)강 준설 작업 완료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한 맘빵강부터 뽄독 자야까지의 준설 공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으나, 쁠라 맘빵(Pela Mampang) 강변 말뚝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해당 지점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남부 자카르타 수자원청(SDA)이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자카르타 인근 모든 강에 준설을 완료했으며, 자카르타 주정부가 홍수처리 시설 사업에 신중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수자원청 무스타잡(Mustajab) 국장은 “아니스 주지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수자원청은 이미 오래 전 모든 강에 대한 준설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어느 한 지점의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홍수 처리는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니스 주지사의 인스타그램 캡쳐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도 법원 결정에 불편한 반응을 내비쳤다. 21일 아니스 주지사는 법원 판결을 의식한듯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준설 과정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올해 1월 22일까지 저수지 및 하천을 확장하는 준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100%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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