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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의 식량 정책 ‘푸드 에스테이트’ 놓고 후보 간 입장차

왼쪽부터 프라보워 수비안토, 아니스 바스웨단, 간자르 프라노워 / CNN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논란의 푸드 에스테이트(Food Estate) 정책을 놓고 대선후보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해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프라보워와 달리 나머지 두 후보는 조코위 대통령의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이 인도네시아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no)는 지난 2일 해당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보다 앞서 9월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의 러닝메이트 무하이민 이스칸다르(Muhaimin Iskandar)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 농장을 조성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쌀, 옥수수, 카사바, 대두 및 사탕수수 같은 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자르는 각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공약으로 밀고 있다.

간자르 캠프 선대위원장 구스완디(Guswandi)는 해당 정책에 지역 농민들을 참여시켜 지역적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스완디는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간자르가 중부자바 주지사로 있던 시절 경험을 토대로 구상했던 정책을 국가 수준으로 확대했다”며 “단 중부자바에 적용한 정책을 단순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이 아닌 각 지역별 조건에 맞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작물을 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면서 사구, 수수,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대체 작물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농업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어업, 농장, 임업, 축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니스 바스웨단은 식품 다양화 측면에서 간자르와 유사하지만 식품가격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에 유리한 직거래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을 구현하는 방식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약으로 삼았다.

한편 프라보워 선거캠프를 이끌고 있는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는 기존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3년이 걸리는 반면 인구는 연간 300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푸드 에스테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금융연구소(INDEF)의 식량•에너지•지속가능발전소장 아브라 탈라또브(Abra Talattov)는 프라보워의 접근 방식이 철저한 중앙통제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 투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해당 정책을 수용할 만한 국가 예산 편성이 가능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물의 다양화 및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둔 간자르의 정책에 대해 아브라 소장은 가용 토지가 제한적일 경우 생산성 제고 가능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아니스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수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고, 농가들로 하여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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