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교통국(Korlantas Polri)은 관용차에 붙는 ‘RF 번호판’ 발급 및 갱신이 10월부터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시민포럼(FAKTA) 아자스 티고르 나잉골란(Azas Tigor Nainggolan) 의장은 경찰에 해당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신의 번호판’으로 불리는 RF 번호판이 더 이상 민간인들에 의해 함부로 남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F 번호판은 주로 군경에게 발급되는 번호판으로 경찰의 경우 RFP, 육군은 RFD, 공군은 RFU, 해군은 RFL을 사용한다. 각 부처 국장급(2급 공무원) 이상도 이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RF 번호판을 특정 계층이나 민간인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가족도 포함된다.
아자스 의장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 보다 중요한 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 발급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RF 번호판이 무분별하게 발급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RF 번호판은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공무원 가족 혹은 민간인이 사용하면서 도로 위 ‘갑질 행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RF 번호판을 단 관용차가 적발된 적이 있다. 관용차를 관용차로 위장한 것인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경찰측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는 빨간색 번호판 차량이 대규모 시위 같은 위험 현장에서 대중의 표적이 될 수 때문에 부득이 RF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관용차는 공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하다. 시외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도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교통국은 10월 발효 전까지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RF 번호판을 장착하고 있던 차량은 별도로 코드화 할 예정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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