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대응, 중고 무기 구입,
최소필수전력 목표달성 부진 등 집중 공세
국방, 안보, 대외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프라보워는 중고 무기 구매와 국방비 지출에 관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정부 부채, 기관 관리 및 방위시스템에 대한 열띤 논쟁이 펼쳐졌는데, 현 정부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는 프라보워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토론 초반부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야당의 대선후보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은 몇 달 전 국방부 웹사이트가 해킹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초국가적 범죄, 특히 사이버 범죄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기술 조달 및 신속한 복구 시스템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프라보워는 “아니스 당신은 이론에만 치중해 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 문제에 있어 핵심은 인적자원“이라고 맞받아쳤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은 인도네시아 군(TNI)의 현대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며, 일부는 인도네시아의 최소필수전력(MEF, minimum essential force) 목표달성 부진을 안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TNI 강화와 국내 방위산업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은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도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를 떠안는 것은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국방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방 예산을 연간 250억 달러(약 32조 8천억)로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방비 지출은 인도네시아의 중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간자르는 최근 몇 년간 프라보워가 중고 무기를 구입한 것을 겨냥해 “더 이상 빚을 지는 일도, 중고 무기를 들여오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가 다운스트림화를 성공시켜 안정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룬다면 세계 무대에서 협상력이 강화되고 대외적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산업 다운스트림화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명확한 분업이라는 주제에서 간자르와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의 경제력이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다. 아니스는 남남협력에 있어 적극적인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이들은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꺼내 놓았다.
아니스는 문화상품의 수출이나 음식 홍보 등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라보워는 군사력 증강 및 무기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무력 충돌에서 짓밟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자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프라보워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추진되던 MEF 구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MEF는 최소한의 방어력 향상과 무기 시스템 및 장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전략적 방어가 가능한 수준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프로젝트 완료 목표 시기는 올해 말까지였다.
카타르와의 중고전투기 계약과 관련해 프라보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재정이 타격을 입으면서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간자르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MEF 프로그램의 진척도는 현재까지 약 65%에 불과하다.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후보 중 누구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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