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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황당한 행정 실수… 하루 아침에 바뀐 국적

국적이 바뀌어 곤욕을 치른 마를리아씨와 그녀의 딸 이나야씨 / BBC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루부끌링가우(Lubuklinggau)에서 행정당국의 실수로 한 여성의 국적이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퇴직한 인도네시아 공무원 마를리아(Marliah, 61)씨가 당국의 행정 실수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국적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2023년 8월 그녀의 딸 이나야(Inayah)씨가 납세자식별번호(NPWP)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마를리아씨가 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법무인권부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또 다른 마를리아씨에게 국적상실 서한을 발송하면서 시작되었다.

내무부 주민등록국장 뜨구 스티야부디는(Teguh Setyabudi)는 데이터 상 동명이인이었던 점을 놓쳐 발생한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행정 업무는 내무부가 아닌 법무인권부 소관임을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 6일 마를리아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되찾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인구 데이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며 인도네시아 당국의 불안한 행정력과 시스템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공공행정 전문가 로이 발리언트 살로모(Roy Valiant Salomo)는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인구 데이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무부의 인구 데이터와 법무인권부의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행정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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