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방법 두고 굳이 힘들게 돌아갈 필요 있나?”. 이 말은 인도네시아의 뿌리 깊은 관행적 부패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현재 인도네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노동부 뇌물 사건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 승인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노동부 소속 공무원 8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537억 루피아(약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대상에는 노동부 산하 인력관리국(Binapenta)과 외국인근로자통제국(PPTKA)의 전·현직 국장들이 포함됐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하르토노(Suhartono), 하르얀토(Haryanto), 위스누 프라모노(Wisnu Pramono), 데비 앙그라에니(Devi Anggraeni) 등이 있다.
KPK 조사국장 직무대행 부디 수크모 위보워(Budi Sukmo Wibowo)는 “이들은 신청자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서류 처리를 지연하거나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RPTKA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다.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00만 루피아(8만3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요구는 온라인 및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부 검증 담당자는 왓츠앱(WhatsApp)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만 서류 누락 사실을 통보했으며,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은 이 같은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 일부의 경우 노동부 방문 시 직접 뇌물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K는 해당 자금이 노동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상부로 전달되었으며, 일부는 직원들의 회식 등 비공식적인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85명의 직원들이 약 89억 루피아(약 7억 4000만원)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0억 루피아(약 4억1000만원)는 KPK에 반환되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과거 PPTKA와 Binapenta를 이끌었던 하리얀토(Haryanto)로 총 180억 루피아(약 15억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푸트리 찌뜨라 와효에(Putri Citra Wahyoe) 139억 루피아(약 11억6000만원), 가톳 위디아르토노(Gatot Widiartono) 63억 루피아(약 5억2000만원), 데비 앙그라에니(Devi Anggraeni) 23억 루피아(약 1억9000만원), 일부 말단 공무원들도 최소 수백만 루피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디 워보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패를 넘어 돈세탁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는 국민각성당(PKB) 대표이자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Muhaimin Iskandar) 재임 중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의 후임자로는 하니프 다키리(Hanif Dhakiri)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가 있다.
부디 워보워는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두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재임 기간 중 이루어진 관행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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