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최근 시민연합이 제시한 ‘17+8 국민 요구안’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지도부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DPR 부의장은 3일 국회의사당에서 학생 및 청년 단체 대표들과 면담한 뒤 “정당 지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요구안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스코 부의장은 국회가 시위대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시위가 격화되면서 현장 상황이 악화돼 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연합은 ‘17+8 국민요구: 투명성, 개혁, 공감’이라는 제목의 요구안을 발표, 정부 및 국가기관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17개 단기 요구사항
1. 민간 치안 업무에서 군을 배제하고, 시위대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 중단
2. 아판 쿠르니아완을 포함한 시위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팀 구성
3. 국회의원 급여·수당 인상 중단 및 신규 혜택 폐지
4. 국회 예산의 투명성 제고
5.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 촉구
6.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징계
7. 국민 편에 서겠다는 각 정당의 공식 입장 발표
8. 정당 간부들의 대중과의 공개 대화 참여
9. 체포된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
10.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 및 폭력 행위 중단
11. 억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인사에 대한 법적 처벌
12. 군의 즉각적인 병영 복귀
13. 군의 경찰 기능 대체 금지 및 내부 규율 강화
14.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 공간 개입 금지
15.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16.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 대응
17. 저임금 및 아웃소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대화
8개 장기 개혁 과제(2026년 8월 31일까지)
1. 국회 전면 개혁 및 인적 쇄신, 의원 자격 기준 강화
2. 정당 개혁 및 재정 투명성 확보,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
3. 공정한 조세 제도 개편
4. 자산몰수법 제정
5.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강화
6. 군인 겸직 반대
7.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등 독립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
8. 국가전략프로젝트(PSN) 및 경제·노동 정책 전면 재검토, 일자리 창출법과 다난따라(Danantara) 거버넌스 평가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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