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MBG) 사업의 예산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학교 방학 기간에는 급식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은 전국 학교 방학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무상급식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가영양청은 앞으로 공휴일과 명절, 주말에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학생 3만9000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오지 등 취약지역 학생들에게 재배분하기로 했다.
아구스띠나 아룸사리(Agustina Arumsari) 국가영양청 부청장은 “국가 자원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학 기간 급식을 중단할 경우 약 3조4000억 루피아(약 29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335조 루피아(약 28조8700억원)에서 268조 루피아(약 23조1000억원)로 줄어든 상태다. 국가영양청은 내년 예산도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구스띠나 부청장은 “현재 편성된 예산 규모도 과도하다”며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 인원이 적거나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급식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전국 초·중·고교생과 영유아,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월 시작됐다. 2029년까지 수혜 대상을 약 90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면 시행 시 연간 280억 달러(약 42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3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에는 사업을 총괄하던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 전 국가영양청장이 부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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