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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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스 주지사, PSBB 위반에 대한 벌금 누진제 시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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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벌금 누진제 폐지
나스뎀 정당 “처음부터 비효율적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Anies Baswedan)이 대규모 사회적 제한 (PSBB)에 관한 주지사령에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누진제 시행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나스뎀(NasDem) 정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나스뎀(NasDem) 정당 부대표 노바 하리반 빨로(Nova Harivan Paloh)는 “이 규정은 처음부터 비효율적인 조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늘 위반해 제재를 받아도 내일 또 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바 부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예방에 관한?2020년 지역규정 (Peraturan Daerah) 제?2호를 언급하며 “위반자에게 도로를 청소시키거나 홍수지역 배수구를 청소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다”고 주장했다.

노바 부대표는 이어 “2020년 지역 규정 제 2호는 첫 번째 조항부터 마지막?35번째 조항에 이르기 까지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모든 제재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예방에 관한?2020년 지역 규정?2호에 따른 벌금 누진제 시행을?2021년 주지사령?3호에 의거해 폐지했다.

자카르타 부지사 아흐마드 리자 파트리아(Ahmad Riza Patria)는 “내부적으로 주지사령이 지역 규정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역 규정은 법 집행이 누진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리자 부지사는 “주지사령 변경이 모든 징계의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벌금 누진제 시행이 철회되더라도 경찰의 철저한 방역 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된 법령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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