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Joko Widodo/Jokowi)-마루프(Ma’ruf Amin) 집권 3년차로 들어선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권 시민단체 ‘콘트라스(KontraS: 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Korban Tindak Kekerasan)’는 현 정권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콘트라스(KontraS)는 조코위-마루프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콘트라스의 리반리 아난다르(Rivanlee Anandar) 부조정관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조코위-마루프 정권 2년간의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 이들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호, 인권존중 및 그에 따른 이행을 등한시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 이맘 때 콘트라스는 조코위-마루프 정권하의 민주주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여러 사안들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이 정권이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콘트라스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총 360건이다. 이 밖에도 리반리 부조정관은 인권운동가를 향한 대규모 공격, 파푸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규제 개혁 실패, 코로나 대응 방식 등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시민의 자유가 말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재임에 성공한 조코위 정부는 재임 초반부터 귄위주의 행보를 걷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KPK)법 개정, 옴니버스법 강행, 광산법 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0 옴니버스 법안은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시민사회가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민주주의 과제로 떠올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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