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문제
PCR 검사 사업 규모 IDR 23조… 한화 2조원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장관의 비리 의혹 때문에 나라 안이 시끄럽다. 한 정당의 폭로로 시작된 PCR 사업 관련 의혹은 인도네시아의 공수처 ‘부패방지위원회(KPK)’로 하여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도록 만들었다.
가자마다 대학(UGM: Gadjah Mada University) 반부패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이날 아리핀(Zainal Arifin Mochtar) 박사는 PCR 사업 비리 의혹 뒤에 더 큰 의미의 카르텔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이날 박사는 PCR 검사를 의무화한 정부 정책이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루훗 장관은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강도높게 꼬집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지명한 측근들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주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바로잡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자이날 박사는 “이번 사건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안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부패방지위원회(KPK)나 최고회계감사기구(BPK)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PCR 검사 사업 규모 한화 2조원
현재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 단체들까지 PCR검사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회계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문 국선변호인협회(LBH Kesehatan)가 최고회계감사기구(BPK)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PCR 검사 사업의 전체 규모는 IDR 23조(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BH Kesehatan의 이스칸다르 시토루스(Iskandar Sitorus)는 “팬데믹 기간 수행된 PCR 검사수는 2800만 건으로 PCR 검사비가 최초 250만 루피아로 시작해 현재 30만 루피아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해도 거둬들인 수익은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항공 이용 요건에 포함시킨 PCR 검사는 불필요한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며 “확진자가 감소되고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는 시점에 강행된 정책이라 의혹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리 의혹에서 언급된 GSI사의 경우 인도네시아 전체 PCR 검사의 2.5%인 약 70만건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나머지 2730만건은 어떻게 된건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숫자로 장난을 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BBC Indonesia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묻기 위해 BPK 아궁 피르만(Agung Firman)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에게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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