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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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광업 및 임업 분야 실체없는 부실사업 허가 취소

조코위 대통령 / 사진 : 대통령 비서실

광업 2,078건·임업 192건·플랜테이션 36건
3만4448헥타르 토지사용권 취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임업, 플랜테이션 등의 업종에 대한 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7일 콤파스(Komaps.com)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비서실 공식 유튜브를 통해 “광업, 임업, 플랜테이션 등에 대한 사업 승인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토지 사용 및 사업 허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허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허가가 오용됐을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천연자원은 국가 통제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실적과 평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은 광업 2,078건, 임업 192건, 플랜테이션 36건의 사업 허가 및 3만4448헥타르의 토지사용권(HGU)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허가를 취득한 이후 사업이 방치되었거나 사용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법정 절차 없이 토지가 제 3자에게 넘겨진 경우 등이 사업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아르사드 라스짓(Arsjad Rasjid)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토지 사용 및 부실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아르사드 회장은 공식성명에서 “원칙을 깬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절차를 통해 사업 허가의 용이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한 더 나은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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