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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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장사? 야만적이다”… 하루 만에 유료백신 시행 철회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 사진:안따라뉴스

“유료 백신접종을 무기한 연기한다.” 국영제약사 키미아 파르마(PT Kimia Farma)는 발표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전날 유료 백신접종 시행이 발표되자마자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미디어를 장식했다.

Detik.com을 통해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는 유료 백신접종은 공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발표 당일 그는 “모든 시민에게는 진단면역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가 공기업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 야만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백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장사를 해야겠거든 국민에게 약속한 2회 무료 백신 의무를 이행한 다음 해라. 아마 그때도 2회로 부족하다면서 돈을 내고서라도 추가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연구센터 엘리사 수다누자자( Elisa Sutanudjaja) 소장은 앞서 시행된 민간기업 주도 백신 프로그램에서 많은 백신이 남아 있으며, 이 때문에 ‘백신 유료화’라는 발상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신은 공공재로 규정된다. 공공재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엘리사 소장은 말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기업 유료 백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게 KADIN이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남으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백신 개념을 도입하면 ‘유료백신은 더 좋은 백신’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트위터에서도 각종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우이대학교 역학자 빤두 리오노(Pandu Riono) 박사는 자신의 트윗에 “정부는 굳이 거짓말 할 필요 없다. 전염병 통제를 위함이라는 말 대신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이라고 써 올렸으며, LaporCovid19의 한 자원봉사자는 “이 나라는 점점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인도네시아는 평등과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을 향해 무료 백신을 약속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도 누차 백신 가속화를 강조했다. 최근에도 대통령은 집단면역을 언급하며 무료 백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집어 든 카드는 백신 유료화. 무엇이 정부를 이토록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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