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이커머스 거래 매년 세 자릿수 성장
전자상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방안 필요
무역부 무하마드 루피(Muhammad Lutfi) 장관은 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하마드 장관은 이 결정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 첫번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20년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거래량이 384%나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거래자간의 규칙 준수에 관한 문제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거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심지어 사기 거래를 일삼는 사례도 늘고있다. 이로인해 전자상거래의 건전성 및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22일 무하마드 장관은 호주국립대학교와의 웨비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명확히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합리적 규제와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전자상거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가 없었지만, 그 사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규제와 세금부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서둘러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거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하마드 장관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인해 온라인 거래의 매력이 다소 사라질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강화된 규제가 없다면 전자상거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는 역행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무역의 기본 본질을 따르고 있지 않다. 무역의 본질은 자유거래이지만 반드시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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