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 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내 놓은 ‘해외 전세기 운항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해외 전세기 운항 금지’는 최근 중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입국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거세지자 곧장 시행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가자마다 대학(UGM)의 공공 정책 전문가 바유 다르디아스(Bayu Dardias Kurniadi) 박사는 B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즉흥적이고 단순한 미시적 관점의 뒷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판은 중국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인적자원부 자문위원 아리스 와휴디(Aris Wahyudi)는 “확실히 (중국에 대한 좋지 못한) 정서가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민감하며 항상 정치적 이슈로 발전시킨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300명 넘는 중국인 근로자(TKA)가 입국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5월 4일, 6일, 8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입국했다.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위해 입국했으며 이들은 인도네시아 출입국 규정을 완벽히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중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결정에 ‘무개념 조치’라 간주했다. 르바란 기간 자국민의 이동까지 금지한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를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중국인 입국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귀향 금지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외 전세기 운항 금지’ 조치를 뒤이어 발표했다.
한편 보건부에 따르면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 중 두 명은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재 이 두 사람은 자카르타 호텔에서 격리 중이다.
해외 전세기 운항 금지 결정에 반발?
일관성 없는 정책 판단이 문제
바유 다르디아스 박사는 정부의 귀향금지 조치와 중국인 근로자 대규모 입국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뒤늦게 발표한 해외 전세기 운항 금지 조치에 대해 그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나서야 수습하기 위한 결정으로 비춰진다. 모든 정책은 포괄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각 정책간의 충돌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유 박사는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언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귀향 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지 등의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영향 분석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까지4%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귀향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닫으려면 모두 닫아야 한다. 정책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모두를 납득 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중국 근로자 전세기 입국은
중국인 뿐 아니라 자국민 보호 조치”
“정치적 문제로 발전 시키는 것은 부적절…”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술라웨시 남동부의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반발했다. 또한 3년전엔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인적자원부 자문위원 아리스 와휴디(Aris Wahyudi)는 B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는 확실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며 결국 정치적 문제로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부를 통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 허가를 내준 사실에 대해 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들을 인도네시아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그들은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 기업은 현재 코나웨(Konawe)와 북부 말루쿠(Maluku Utara) 지역에서 제련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공장 건설이 완료되어 생산에 들어가면 현지 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스 와휴디는 “정부는 중국인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강력한 방역 규정을 적용했으며, 전세기 운항을 허용한 건 중국인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전세기 입국을 금지시킨 새로운 정책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통제 규정은 귀향 금지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객 아닌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자원”
이민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조니 긴팅(Jhoni Ginting) 이민청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는 이민국 규정을 모두 충족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필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면서 “중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 심사 전에 방역 심사를 완벽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민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관광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작년부터 무비자 방문 및 도착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 사례는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4 월 21일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통해 입국한 인도국민 117 명 가운데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검사 결과 12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인도발 외국인 두 명이 뇌물을 주고 공항 검색을 통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그들은 체포 되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 방역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중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상황을 인도의 사태에 빗대어 평가하고 있다. 과연 조코위 정부가 방역과 경제,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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