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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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대’ 도입 후…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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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SNS시민의식 지수, 32개국 중 29위
디지털 의식 개선 목적 ‘사이버 수사관’ 도입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민의식 지수 (Digital civility index)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소셜미디어 시민의식 지수는 전 세계 32개국 중에서 29위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순위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러한 시민의식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 수사대’ 시행을 발표했다.

사이버 수사대 임무는 ITE 법(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해 모니터링, 사용 지침 전달, 경고, 제재 등의 조치를 행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반자는 사이버 수사관으로부터 ITE 법률 조항의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된다. 사이버 수사관은 경고와 함께 사용자가 다음으로 취해야 할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사용자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사이버 수사관은 트위터 소셜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해 정보 및 전자 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검토 받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사이버 수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범죄 전문가, 언어 전문가, ITE 전문가 등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범죄 행위 가능성이 있는 글은 사이버 범죄 국장, 혹은 부처공무원에게 제출된다.

경찰청홍보부의 아르고 유워노(Argo Yuwono)는 사이버 수사관 제도를 통해 범죄적 콘텐츠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을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루스디 하르토노(Rusdi Hartono) 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수사대 시행한 올해 3월부터 총 79개의 계정이 경고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문제점을 수정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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