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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면 찬반양론 : 조코위 대통령님 듣고 계시나요?

2021-0601-02

2017년 이후 두 번째 조세사면
정부, 세수부족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경제학자, “공정성 위배된다… 효과도 의문”

정부는 제 2차 조세사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차 조세사면은 2016~2017년 사이 9개월간 시행됐다.

조세사면은 이 법이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관련 형사 처벌을 사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사면이 세수 부족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 파즈리 아크바르(Fajry Akbar)는 “조세사면은 정부 수입을 늘리는 가장 실용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국가총예산(APBN)의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 미만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차 조세사면 때 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조세사면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경제학자 파드힐 하산(Fadhil Hasan)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 토론 자리에서 “조세사면을 다시 실시하면 1차 조세사면 당시 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세사면에 참여한 사람들과 동일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조세사면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서 시행됐던 조세사면이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읽게 될 것이다. 2017년 시행 당시 정부는 마지막 조세사면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파드힐은 “정부가 조세감면을 추진하더라도 실제로 세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계산해 봐야 한다. 그래야 앞서 시행된 조세사면 때보다 더욱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무함마드 사이드(Muhammad Said Didu)는 2차 조세사면 계획에 대해 “이것은 정부가 탈세자로부터 더 이상 세금을 받아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2차 조세감면 계획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와 더불어 조세기본법(UU KUP)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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