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다 경제 vs 국가 예산에 영향 없다
방위력, 전력 상황, 지출 시기 등 검토 필요
하원 제1위원회 멤버인 파라 뿌뜨리(Farah Puteri Nahlia)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파라 뿌뜨리 의원은 언론을 통해 “무기체계 개선을 위해 1,760조 루피아(약 1,370억원)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려는 정부의 뜻에 찬성할 수 없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는 경제회복이지 군사강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뿌뜨리 의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방위력개선사업에 논리적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방 예산 지출은 무엇보다 국가 전략 비전과 우선 해결 과제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방위력 및 전력 수준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지출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가 부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뿌뜨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는 약 IDR 6,500조에 달한다.
한편 국방부(Kemenhan)는 인도네시아 국군의 국방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대통령령 초안은 심층 토론 과정에서의 계획 문서이며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다흐닐 안자르 시만준딱(Dahnil Anzar Simanjuntak) 대변인은 국방부와 인도네시아 군(TNI)의 방위 및 보안 장비 구입 자금은 차관을 통해 충당된다며 예산 할당이 국가 개발 우선 순위의 다른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들여올 차관은 장기간 매우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차관 상환도 국방부 예산 안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흐닐 대변인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만은 사실이다.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방위 장비가 노후 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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