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오염 확산으로 주민들 피해 호소
정부와 지자체 책임 떠넘기며 사실상 방치
환경단체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대책” 강조
땅그랑 라와 꾸찡 쓰레기 매립장(TPA Rawa Kucing)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Walhi)의 데데 아흐디(Dede Ahdi)는 “명확한 규정과 정책이 있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관리 책임을 놓고 맞서면서 문제 해결에는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데에 따르면 라와 꾸찡 매립장은 현재 용량 초과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침출수 누출이 발생했지만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땅그랑 주민들은 연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공공사업부가 IDR 827억의 예산을 투입해 매립지 개선 사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국가 전략 프로그램으로 주창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땅그랑 주정부가 내 놓은 세랑시(Serang Regency)로의 폐기물 이전도 예산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구체적인 해결 논의조차 나오고 있지 않자 환경단체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 환경포럼(Formapel) 아리프 이스칸다르(Arief Iskandar)는 “땅그랑 폐기물 처리는 쓰레기 처리반에게만 맡겨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까지 전방위적인 대책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리프는 대통령령 제97/2017호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2018호를 언급하며 “땅그랑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젠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기관 및 지역 사회 간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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