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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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신고하는 시스템 ?

신고창

이민국 규정 위반한 외국인 신고 시스템
해당 지역 주민은 누구나 손쉽게 액세스 가능
땅거랑을 시작으로 확대 가능성 有

땅거랑 이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SIPOA(Sistem Informasi Pengaduan Orang Asing)는 지역 주민이 언제든 외국인의 범죄, 초과 체류 사실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외국인 신고 시스템이다. 땅거랑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액세스 할 수 있다.

땅거랑 이민국은 SIPOA에 대해 “외국인 단속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업무의 대면 수행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일반 시민이 외국인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이민국은 순찰 및 수색 요원의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POA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행되던 외국인 합동 감시반(TIM PORA)과 외국인 노동자 감시 기구(Satgas TKA)에 이어 새로운 SIPOA 시스템까지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은 3중 감시 구조의 대상이 된다.

SIPOA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나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수 있겠으나 외국인의 경우 현지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이민국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료 제공 :
[법무법인 ONE] 임수지 변호사
sjlim@onelawpartners.com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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