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
총리 “기준금리 인하 국민 기대 전달”
주요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해온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총리에 이어 여당 대표가 공개적 비판에 가세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6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집권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 3일 당 행사 연설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태국중앙은행(BOT)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킨 법이 문제로, 중앙은행 독립성이 경제 문제 해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정책에만 의존한 결과 공공부채와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됐다”며 “중앙은행이 정부를 이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막대한 공공부채는 줄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대표는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힌다.
당장 야권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전진당(MFP) 시리칸야 딴사쿤 부대표는 “정부 정책을 중앙은행에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세타 타위신 총리가 전날 “패통탄 대표 발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전달한 것일 뿐이며, 중앙은행 독립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앙은행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금융기관이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집권한 현 정부는 주요 경제 정책을 놓고 중앙은행과 마찰을 빚어왔다.
세타 총리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하고 금리를 동결해왔다.
프아타이당 총선 핵심 공약인 국민 1인당 1만밧(37만원) 지원급 지급에 대해 중앙은행이 반대하면서 양측의 골은 더 깊어졌다.
재무부 장관을 겸직하며 중앙은행과 직접 부딪혀온 세타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피차이 춘하와치라 전 태국증권거래소(SET) 이사장을 새 재무장관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