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도네시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7%로, 2024년 국가 예산안에 명시된 2.29%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올해 세수가 목표치의 96%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명목가치는 연간 2.9% 증가해 국가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2024년 상반기에 기업 이익에 타격을 입히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세수는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법인 소득세는 전년 대비 34.5% 감소했다. 광업 분야는 전년 대비 58.4%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제조업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 재정 지출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출로 인해 예산 대비 약 2.6%(87조 1000억 루피아)가 초과돼 계획보다 약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리 물야니는 신수도 개발, 사회 지원, 선거 자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녀는 “연료 보조금 및 기타 보상금 지출 역시 물량 증가, 루피아 환율 하락, 물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원자재 수입 증가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루피아는 올해 달러당 평균 16,000루피아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예산에서 설정한 15,000루피아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석유•가스 수입대금을 달러로 지급하려면 루피아로 더 많이 지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상반기 연료 및 전기 보조금과 국영 에너지 회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55조 7000억 루피아(약 1조3000억원)를 지출했으며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 물야니는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09조 7,000억 루피아(약 52조원)로, 예산 계획안에 명시된 522조 8,000억 루피아(약 45조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 수익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획했던 666조 4000억 루피아(56조7000억원)보다 214조 루피아(약 18조원) 적은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미사용 예산 중 100조 루피아(약 8조5000억원)를 자금 조달에 추가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회 예산위원회는 9일 이를 승인했다.
파라마디나 대학(Paramadina University)의 경제학자 위자얀토 사미린(Wijayanto Samirin) 교수는 “세금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2023년 경기둔화로 기업소득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세수는 ‘2024년 불확실한 GDP 성장률’로 인해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장기적인 궤적이다. 제조업과 공식 부문이 인도네시아 세수의 주요 원천이지만 탈산업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세금 기여도가 감소했다”고 위자얀토는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 문제의 원인은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 사회 지원, 누산따라, 부채 상환 등 향후 몇년간 더 큰 국가 지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의 프로그램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잠재적으로 적자가 팽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라보워는 이번 대선에서 아동 무상 급식, 신수도 건설 지속과 국방비 증액,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마 유디스티라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예산 합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