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환경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벌금에 그치지 않고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21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모하마드 줌후르 히다얏(Moh Jumhur Hidayat)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발리에서 열린 ‘2026 환경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북수마트라(Sumatra Utara)에서 2500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훼손한 기업 6곳에 총 4조8000억 루피아(약 35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줌후르 장관은 “자연과 지역사회를 희생시켜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범죄가 조직화하고 지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피하려 환경 감시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며, 교묘해지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줌후르 장관은 “자연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고 강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자연의 피해를 입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을 훼손한 기업에는 벌금과 별도로 생태계 복원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줌후르 장관은 “법원의 확정판결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강과 숲이 되살아나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가 환경 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복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생태 참회(Tobat Ekologis)’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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