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정책 우선순위 목록을 공개했다.
교육, 보건, 에너지, 사회보장, 주택공급 정책 등을 비롯해 총 15개 부문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재정보고서 제2권에 요약되어 있는 2026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MBG)
학생, 임산부, 수유부, 유아 등 8,29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총 335조 루피아(약 28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이는 올해 예산(171조 루피아)의 두 배 수준이다.
2. 국민기숙학교(Sekolah Rakyat)
빈곤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민기숙학교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학교 건설과 운영 자금으로 총 24조9,000억 루피아(약 2조1,000억원)가 배정됐다. 올해 예산의 225.7% 증가한 수치다.
3. 가루다 선도학교(Sekolah Unggul Garuda)
기술 적응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선도학교는 2026년 9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3조 루피아(약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 학교 및 마드라사 시설 개선
1만개 이상의 학교와 2,120개 마드라사(Madrasah, 이슬람학교)에 대한 유지·보수·재건 및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22조5,000억 루피아(약 1조9,000억원)가 배정됐다. 올해 예산은 약 19조5,000억 루피아(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5. 교육 지원 프로그램
학교 운영 지원(BOS) 프로그램 64조3,000억 루피아(약 5조4,000억원),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15조6,000억 루피아(약 1조3,100억원), 학업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Kuliah)에 17조2,000억 루피아(약 1조4,400억원)가 배정됐다.
6. 식량 안보 강화
비료 보조금, 농업 금융 지원, 가격 안정화 등을 포함한 식량 안보 정책에 164조4,000억 루피아(약 14조원)가 배정됐다.
7. 무료 건강검진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에 2조5,900억 루피아(약 2,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8. 결핵 퇴치 프로그램
620만명 대상 결핵 검진 및 치료를 위해 2조100억 루피아(약 1,700억원)가 배정됐다.
9. 지역 병원 리모델링
2026년까지 총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에 2조 7,400억 루피아(약 2,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10. 에너지 안보
석유·가스 생산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 안보 정책에 402조 4,000억 루피아(약 34조원)가 투입된다.
11. 수자원 자립화
정부는 식수 공급 시스템(SPAM) 구축해 모든 가구에 식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자원 자립을 위한 특별할당자금(DAK)을 지방 교부금(TKD)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2.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
가족희망프로그램(PKH), 생필품 카드(Kartu Sembako), 건강보험료 지원(PBI JKN)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508조2,000억 루피아(약 43조원)가 배정됐다.
13. 국방·치안·법률 강화
국방에 185조 루피아(약 15조7,000억원), 공공질서 및 치안에 179조4,000억 루피아(약 15조2,000억원), 법률 분야에 60조4,000억 루피아(약 5조1,000억원)가 배정되어 국가 주권과 사회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14. 마을 개발 및 협동조합 활성화
홍백마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83조 루피아(약 70조원)가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8만개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생필품, 물류, 비료 및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15. 300만채 주택공급 프로그램
300만채 주택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7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사업에 57조7,000억 루피아(약 4조9,000억원)가 배정됐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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