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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반부패청, 발리 이민국 ‘클릭료’ 적발… 뒷돈 안주면 심사 중단

발리 덴빠사르 이민국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발리 이민국이 외국인 체류허가 발급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클릭료(click fee)’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KPK는 이날 발리 응우라라이(Ngurah Rai)와 덴빠사르(Denpasar) 이민국의 체류허가 발급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지 비자 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KPK는 외국인의 단기체류허가(KITAS), 장기체류허가(KITAP), 방문허가, 도착비자(Visa on Arrival) 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식 수수료 외에 추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부디 프라스띠요(Budi Prasetyo) KPK 대변인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KPK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은 전자 이민행정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승인하는 ‘클릭’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 시스템에서 신청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는 대가를 내부에서 ‘클릭료’라고 불렀다고 KPK는 설명했다.

신청 건당 요구된 금액은 서류 종류에 따라 10만 루피아에서 250만 루피아(약 8000원~2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KPK는 이렇게 모인 돈이 이민국을 넘어 상급 기관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 체류허가 발급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KPK는 실미 까림(Silmy Karim) 전 이민교정부 차관을 비롯해 모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KPK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 체류허가 발급 과정에서 최소 1455억 루피아(약 124억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미 전 차관은 매주 1억 루피아(약 850만원)를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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