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GMT) 시행에 맞춰 경제특구(SEZ)의 법인세 감면(택스 홀리데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29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Susiwijono Moegiarso) 경제조정부 차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해 인도네시아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투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간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하든지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법인세율이 22%이지만 경제특구와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택스 홀리데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세제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한 기업은 부족한 세액을 본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도네시아가 포기한 세수는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 있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법인세를 감면해줬는데 그 세금을 다른 나라가 거둬가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최저한세는 15%, 인도네시아 법인세율은 22%인 만큼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통상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한다. 예를 들어 2025 회계연도에 발생한 추가 세액은 2026년 말까지 정산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택스 홀리데이 제도를 투자 경쟁력은 유지하면서도 과세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재정 인센티브가 투자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이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세입과 재정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다”며 “정부는 재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특구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투자 유치 정책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 25개 경제특구의 누적 투자액은 336조 루피아(약 27조원)이며, 이 가운데 올해에만 82조6000억 루피아(약 6조7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끈달(Kendal), 그레식(Gresik), 갈랑 바땅(Galang Batang), 세이망께이(Sei Mangkei) 경제특구는 제조업과 자원 다운스트림 산업, 수출 지향형 투자를 유치하며 주요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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