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평균 15.4%… 인도네시아 아직 낮아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채택
설문조사… 응답자 77% 부가세 인상 반대
인도네시아 조세조화법(UU HPP)이 통과되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PPN) 세율을 현행 10%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11%, 2025년에는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재무부 통신정보서비스국 라하유 푸스파사리(Rahayu Puspasari) 국장은 공식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부가세를 공정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가 전 세계 평균 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필리핀(12%), 중국(13%), 사우디아라비아(15%), 파키스탄(17%), 인도(18%)와 비교해도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일세율을 채택했다. 세율구조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단일세율구조는 과세 행정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행동전략센터(CISA:Centre for Indonesia Strategic Action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7%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SA 헤리 멘드로파(Herry Mendrofa) 사무총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답자의 77.37%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 10.13%에 불과했으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2.5%이다”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28.75%의 응답자가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 회복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18.42%는 복지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6.32%는 빈곤과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으며, 13.25%는 부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9.05%의 응답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6.94%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복지, 경제 회복, 정부의 효율성, 공공 지원 등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16.0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회복 13.58%, 정부의 효율성 향상 9.88%, 시민의식 고양 3.7% 순으로 나타났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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