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벌금 최대 50만 루피아
검사비는 15만~20만 루피아… 정부 시설 무료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배출가스 검사 의무에 관한 주지사령 제 66/2020호에 따라 2021년 11월 1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차량 및 오토바이에 모두 적용되며, 출고한 지 3년 이상된 차량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카르타 생활환경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배출가스 검사를 수행한 차량은 전체의 5.5%인 19만3419대에 불과했다.
배출가스 검사는 실제로 어떻게?
시동을 걸고 라디오, 에어컨, 전등 등의 전자장치를 끈 상태에서 약 10분간 검사가 진행된다. 이 때 차량에서 나오는 연기의 성분과 양이 기록된다.
이후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청에서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서(합격증)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배출가스 제한 기준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1. 2007년 이전 생산된 휘발류 차량
CO2 3.0% 미만, THC 700ppm 미만
2. 2007년 이후 생산된 휘발류 차량
CO2 1.5% 미만, THC 200pm 미만
3. 2010년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이면 납배출량 50%
4. 2010년 이후 생산된 경유 차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이면 납배출량 40%
5. 2010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면 납배출량 60%
6. 2010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량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면 납배출량 50%
7. 2010년 이전 생산된 2륜 오토바이
CO 4.5% 미만, THC 12,000ppm 이하
8. 2010년 이전 생산된 4륜 오토바이
CO 최대 5.5%, THC 2400ppm이하
9. 2010년 이후 생산된 2/4륜 오토바이
CO 최대 4.5%, THC 2000ppm
벌금은 얼마?
자카르타 교통부와 경찰이 함께 배출가스 차량 특별점검을 수행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 22/2009호 285조 및 286조에 따라 오토바이는 최대 25만 루피아, 일반 차량은 최대 50만 루피아의 법칙금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검사는 어디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차량은 정부가 지정한 검사소, 공식정비소, 주택가에 마련해 놓은 간이 검사소를 이용하면 된다.
정밀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자카르타 주정부가 출시한 E-UJI EMISI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편리하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소 찾기는 물론 검사 결과 및 이력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배출가스 검사 비용은?
민간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 배출가스 검사비는 15만~20만 루피아이며, 그 밖에 차량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별도다.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비용은 5만~6만 루피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KI 자카르타 생활환경청 홍보부는 각 검사소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는 무료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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