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하여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최저임금(UMP) 5.1% 인상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
아니스 주지사의 이러한 의지는 2022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에 관한 주지사령 제 1517/202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1항에는 2022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5.1% 인상된 4,641,854루피아로 명시되어 있다.
아니스 주지사는 다음 3가지 조항을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제 1517/2021호 3항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구조 및 규모 등의 관련 지침을 주지사령에 부합하도록 체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항에서 주지사가 결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보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도 고용주가 해당 임금을 임의로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부지사 아흐맛 리자 빠뜨리아(Ahmad Riza Patria)는 이번 자카르타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노동부 규정(PP 36)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최저임금 5.1% 인상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인상안’이라고 밝히면서 임금 생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구매력을 향상 시키고, 이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자카르타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계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경영자협회(Apindo)는 자카르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주지사령 공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행정법원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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