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기업, 계열사 통해
제재 회피…실효성 떨어져”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사정권 제재 수위가 약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얀마 군부가 보유한 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기구(NGO)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의 미얀마 군부 관련 단체와 개인 제재는 165건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재 3천100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 효과도 떨어진다며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EU와 달리 미국과 영국 정부가 미얀마 군정의 최대 외화 수급처인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를 아직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MOGE를 제재하면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무역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태국 정부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정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군부 산하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대부분 차질 없이 해외 거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경제공사(MEC) 등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 영국, EU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미얀마 나우는 지적했다.
미얀마 나우는 미얀마 군부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려고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 해외 거래를 해왔다고 전했다.
MEHL은 자회사를 통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연료와 팜유를 수입했다. 에버미터라는 계열사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80만대 이상의 전력량계를 수입하기도 했다.
군정 산하 기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이 유료로 열람할 수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자 지난해 9월부터 접근이 차단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