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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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 정부•中 남중국해 합의 국익 반해…무효”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발사하는 중국 해경 / 로이터 연합뉴스

국가안보자문관 “합의 있었어도
현 정부에는 구속력 없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전 정권과 중국의 ‘이면 거래’는 국익에 반하며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은 전날 성명에서 “현 정부는 어떤 비밀 합의나 신사협정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만약 전 정부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사실이라면 국익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합의가 현 정부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 주권을 주장하는 결의를 약화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과 필리핀은 친중 성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필리핀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전해진 양국 합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는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필수 물자만 보내고 시설 보수나 건설은 하지 않기로 두테르테와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했다고 지난달 말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며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타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합의는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중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영토의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필리핀 전 정권 때 중국과 필리핀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사태 통제에 대해 논의해 신사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신사협정은 비밀 협정이 아니다”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필리핀은 1999년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이곳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필리핀 함정에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최근 일대에서 양국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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