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절 기념식 연설에서 “정부는 형법 377A조를 폐지,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싱가포르엔 게이가 존재하고, 이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동료, 친구, 가족이며, 이들 역시 공동체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또 리 총리는 “앞으로 동성애자를 기소할 명분도, 범죄자로 만들 명분도 없다”며 “나는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 믿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간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377A조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8년 만들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법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끊임없이 법안 폐지를 요구했지만 형법 377A조는 꾸준히 유지돼왔다. 다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남성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리 총리는 동성간 결혼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과 결혼에 대한 정책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배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소수자 단체 20여 곳은 정부의 동성애 처벌법 폐지에 대해 “강력한 변화의 선언”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동성 결혼 불허 방침에는 “성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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