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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임금 25% 삭감 허용… “사채업자와 같은 잔인한 정책”

인도네시아 노동자총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 의장 / 트리뷴

인도네시아 노동자총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의장은 수출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25% 삭감할 수 있도록 한 노동부장관령(Permenaker)에 대해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드 이크발 의장은 18일 “25% 삭감을 가능케 한 이번 결정은 엄청난 이자를 뜯어가는 대부업체들의 행실보다 더 잔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해당 규정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상충된다”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Kemnaker)는 수출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최대 25%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3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최대 6개월간 적용된다.

해당 내용은 수출지향•노동집약적 산업체의 임금 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제5/2023호에 담겼다.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8조 1항에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정 수출지향•노동집약적 기업은 경기침체 여파로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법정 근무 시간을 축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75%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로 연중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 삭감 결정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수출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00명 이상의 근로자 보유
■ 생산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상
■ 미국 및 유럽 국가의 주문 요청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됨

특정 수출지향•노동집약적 산업군은 다음과 같다.
■ 섬유 및 의류 산업
■ 신발 산업
■ 가죽 및 가죽 제품 산업
■ 가구 산업
■ 어린이 장난감 산업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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